이미옥 인천시의원 “111억원 공유재산 매입, 사전검토 부족…예산 편성 신중해야”
인천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소유 학생교육원 매입을 위해 편성했던 111억원을 전액 감액한 가운데,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법률관계와 재산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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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의회 의장들 국회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하라”
전국 시·도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9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 등 15명이...
남종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지방의회법 제정 시급…정책지원 인력도 확대해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위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권을 강화하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와 주민 참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잔TG 하루 12만대 몰리는데…국회서 다차로 하이패스·통행료 개선 요구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톨게이트 의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다차로 하이패스를 도입하고, 고잔·물왕영업소를 연속으로 이용할 경우 두 차례 통행료를 내는 현행 요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필수”… 인천·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단, 공동 대응 추진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실질적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수도권의 두 광역의회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 은 7일 인천시의회에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단 과 간담회를...
추미애 경기지사, 재정 비상사태 공식 선언… 7700억 감액 추경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7,70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새로운 공약 사업 추진은커녕 기존 사업 유지조차 힘든 역대급 재정난에...
지방의회 부활 35년…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지방의회가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권 독립을 넘어 조직과 예산 등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이수현 인천시의원, 순세계잉여금 추계 오차 지적…“반복되는 대규모 오차 줄여야”
인천시의 순세계잉여금 추계와 일부 예산 편성 과정에서 실제 집행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이수현 인천시의원은 순세계잉여금 증액률이 최근 50% 이상, 일부 연도에는...
정보현 인천시의원 “순세계잉여금 2469억원…세입추계 정확성 높여야”
인천시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 예상보다 749억원 늘어난 2천469억원에 이르면서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정보현 인천시의원은 지난 2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1호...
김명주 인천시의원 “도시공사 배당금 105억원, 어디서 벌었는지 확인해야”
인천도시공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인천시가 배당받은 105억원의 발생 원천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라면 사업지역의 기반시설 등에 재투자할 필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