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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검색 결과
권익위, 지방의회 국외출장 위반 의원 명단 상고 포기…판결 확정 시 공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지방의회별 위반사항과 관련 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권익위는 청구 대상 정보를 분리해 공개할 예정이다.
2026. 09. 16. 16:20
인천 지역주택조합 34곳 중 26곳 ‘모집 단계’…“관리 기준·출구전략 마련해야”
인천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상당수가 조합원 모집 단계에 머물러 있는 가운데 행정 관리체계와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출구전략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6. 09. 16. 10:03
석정규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학교용지부담금 군·구별 차이 줄여야”…통일된 기준 요구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부과되는 학교용지부담금이 군·구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사업 대상 주민들의 부담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2026. 09. 15. 19:03
4년 연속 침수된 왕길동 하수암거 사업비 감액…이순학 인천시의원 “2027년 장마 전 공사 서둘러야”
인천 서구 왕길동 일대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원당대로 하수암거 사업비 약 28억원이 감액돼 공사 일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순학 인천시의원은 4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제2차...
2026. 09. 15. 16:21
이미옥 인천시의원 “111억원 공유재산 매입, 사전검토 부족…예산 편성 신중해야”
인천시교육청이 경기도교육청 소유 학생교육원 매입을 위해 편성했던 111억원을 전액 감액한 가운데, 대규모 공유재산 취득에 앞서 법률관계와 재산 확보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 09. 15. 15:45
부평구의회, 의원 윤리·법률고문 조례 개정…징계 기준 명확화·연임 제한
부평구의회가 의원 징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의회 자체적인 법률고문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잇달아 의결했다. 부평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4일 열린 제277회 부평구의회 정례회에서 「부평구의회 의원...
2026. 09. 11. 14:56
경찰청,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 출범…‘100일 개혁’ 추진
경찰청이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조직문화와 업무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출범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개혁 100일’에 나선다. 경찰청은 9일 ‘국민참여·현장동행 경찰개혁단’을 출범하고 현판식을...
2026. 09. 09. 14:16
“독립된 의회 법률 자문 체계 강화”… 부평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조례 개정 입법예고
인천 부평구의회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법률 자문 기능의 투명성·공정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 정비에 나섰다. 인천 부평구의회는 지난 7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2026. 09. 08. 11:12
‘외유성 출장·이해충돌’ 인천 기초의원도 포함… 법원, 권익위 항소 기각하고 "정보공개" 판결
해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려 개인 경비로 사용하는 등 예산을 부정 사용하거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지방의원들의 명단과 위반 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다시 한번 나왔다.
2026. 09. 04. 15:51
"아파텔이 관리 사각지대라니"… 정민균 연수구의원, 집합건물 '전담부서' 신설 촉구
일명 ‘아파텔’로 불리는 주거형 오피스텔과 상가 등 집합건물이 지자체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방치되면서 이권 개입과 관리권 분쟁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잇따르자, 연수구가 선제적으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전문 관리...
2026. 09. 03.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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