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한눈에… 이현주 검단구의원 ‘지역돌봄 통합지원 조례’ 발
인천 검단구의회가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구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와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체계적인 법적·행정적 기틀 마련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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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희 인천시의원,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인천광역시의회가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관내 주민들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김민석 신임 대표, 정부 '비거주 1주택 증세' 제동… 내달 3일 세제개편안 대수술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국회 문턱에서 대대적인 수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 온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17일...
“조례 정비엔 엄격, 정책 결정엔 뒷짐?”… 김재남 의원, 남동구 ‘선택적 소통’ 질타
인천 남동구 행정이 조례 개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동을 건 것을 두고, 행정 기준의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중대한 정책 결정에는 소홀했던 의견 수렴 잣대를 단순 조례 정비...
금천구, 기피시설 들어서기 전 주민에 ‘먼저’ 알린다… 사전고지 조례 통과
서울 금천구에 주민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들어설 경우, 인허가 단계부터 관련 정보를 인근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른바 ‘깜깜이’ 시설 입지로 인한 소모적인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이동노동자 안전·주민자치 연속성·소상공인 범죄예방’ 3건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가 배달·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돕는 등 민생 밀착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주민자치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남동구, ‘범죄 사각지대’ 없앤다… 셉테드 적용 범위 확대
인천 남동구 내 범죄 취약지역의 환경을 개선해 범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CPTED·셉테드)’ 사업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인천 남동구의회는 서점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동구,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금지… 대여 사업자 의무 강화한다
인천 남동구 내 도로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보행 안전을 위협하던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에 대한 관리 감독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이용자의 안전 증진뿐만 아니라 대여 사업자의 책무를 구체화해 도심...
남동구, ‘지속가능한 첨단도시’로 거듭난다…스마트도시 조성 조례안 발의
인천 남동구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첨단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보통신기술 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에게 편리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는 ‘스마트도시’ 정책이 보다...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 노점상 자립·화물차 밤샘주차 등 민생 조례 3건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논현1·2동, 논현고잔동)이 사회적 약자의 생계 보호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연달아 민생 조례안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