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부평구의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촉구…“서남권 주민 행정서비스 소외 없어야”

김동규 부평구의원이 부평구 서남권의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와 구 상징 마크 변경의 법적 검토, 한국폴리텍대학 이전 가능성에 대한 선제 대응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무인민원발급기가 없는 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지적하며, 예산 확보부터 설치 일정 수립까지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열린 부평구의회 제278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총무과·하나로민원과·평생교육과의 업무계획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총무과에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마크를 구 상징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저작권 문제가 충분히 검토됐는지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기존 마크가 2013년께 제작됐고, 새 상징물 시안도 기존 디자인의 도형과 요소를 유지한 채 문구를 변경하는 방식이라고 확인했다.

그는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았더라도 계약 내용에 따라 저작물의 수정·변형이나 2차적 저작물 작성에 관한 권리가 별도로 확보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디자인을 변경해 사용하려면 최초 제작 계약서 등을 통해 권리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총무과장은 당시 계약에서 수정·변경 권한을 확보했는지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며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상징물 변경 조례를 추진하기 전에 법적 권한을 확인했어야 한다며,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조례 개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무과장은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하나로민원과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행정서비스 격차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부평3동과 산곡3동 등 인접 지역 주민들이 근무시간 이후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새 청사를 건립한 산곡3동에도 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나로민원과는 부평구에서 무인민원발급기 2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설치 동 가운데 산곡3동이 우선 설치 대상으로 검토돼 왔다고 설명했다. 청사 내 설치를 위한 전기설비 등은 마련돼 있지만, 기기와 외부 부스를 포함하면 약 40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해 설치가 지연됐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설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인정하면서도 예산 부족만을 이유로 주민 불편을 장기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서가 설치 필요성을 파악하고도 실제 변화가 없다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행정서비스에서 소외됐다고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나로민원과는 구 재정 여건과 기존 기기의 유지관리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미설치 지역의 수요를 감안해 예산 확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가경정예산이나 특별교부금 등 대안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설치 소요 예산과 예산 부서 협의 결과, 향후 추진 일정을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국폴리텍대학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도 구 차원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부평구에 있는 주요 공공기관 가운데 하나인 한국폴리텍대학의 이전 관련 논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동향조차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평생교육과장은 이전 동향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전이 확정된 뒤 대응하면 늦을 수 있다며, 담당 부서에 국한하지 말고 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현안을 사전에 살펴 대응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의 이번 질의는 상징물 변경의 법적 정당성 확보, 지역 간 민원서비스 접근성 개선, 지역 공공기관 관련 현안에 대한 선제적 대응 등 행정의 사전 검토와 후속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