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절차 이행 넘어 주민 설득 의무화” 금천구 공공갈등 관리 폭 넓힌다
서울 금천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행정행위와 사회적 갈등을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한층 강화된다.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는 5일 열린 제259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도병두...
"조례 개정" 검색 결과
“도시재생,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 미추홀구, ‘거점시설 사후관리’ 법적 근거 마련
도시재생 사업 완료 후 방치되기 쉬운 거점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사업의 방점을 ‘조성’에서 ‘운영 및 사후 관리’로 전환해 도시재생의 실효성을...
부평구의회, 민생·복지 조례 8건 통과… ‘장애인 관람석·자원봉사자 예우’ 강화
인천 부평구의회가 구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들을 대거 통과시키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평구의회 는 최근 열린 제27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8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6일...
"우리 동네 고등학교 가고 싶은데"…인천 학군 개편 둘러싼 '이유 있는 진통'
인천광역시의 고등학교 학교군이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맞춰 전면 재정비된다. 하지만 특정 학교를 둘러싼 지역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교육당국이 향후 배정 결과에 따라 학군을 다시 조정할 수 있다는 이례적인...
"이름 되찾은 우리 학교"…인천 검단 신설학교 '가온'으로 확정
교명 선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내홍을 겪었던 인천 검단 지역 신설 학교들의 이름이 ‘가온’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방적인 결정 대신 주민 의견을 다시 묻는 ‘재공모’라는 우회로를 택해 갈등을 해결한 사례로...
온라인학교도 ‘학운위’ 둔다…인천시의회, 학교자치 외연 확대
인천 지역의 미래형 교육모델인 온라인학교와 다양한 형태의 각종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 절차도 상위법령에 맞게...
"특수학생도 똑같은 친구"…인천, ‘벽 없는’ 통합교육 시대 연다
인천 지역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일반학교 내에서 차별 없이 또래와 어울리며 개별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가 한층 탄탄해졌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에서...
“축제·행사, 선제적 개최보다 내실 있는 콘텐츠가 우선”
인천 연수구의회 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선학·연수2·3·동춘3)이 구청의 각종 축제와 문화 행사에 대해 ‘보여주기식’ 선제적 대응보다는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와 행정의 세밀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난·혐오 현수막 대신 정책 정치를”… 도병두 금천구의원, 정쟁 지양 촉구
금천구 거리 곳곳을 뒤덮은 정쟁성 현수막에 대해 구의회 차원의 자정 목소리가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혐오 표현과 허위 사실 유포가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도시 경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동구의회 김재남 의원, ‘이동노동자 안전·주민자치 연속성·소상공인 범죄예방’ 3건 발의
인천 남동구의회가 배달·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의 범죄 예방을 돕는 등 민생 밀착형 제도 정비에 나섰다. 주민자치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기 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