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요구하고 “몰랐다” 발뺌…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법정구속
인천 북항 배후부지 사업권을 미끼로 민간업체에 수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과 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해수부 낙하산 인사’가 부른 구조적 적폐로...
"사법부" 검색 결과
“민심 이반 늪에서 사퇴하라”... 친한계 원외 위원장들, 장동혁 대표에 2차 퇴진 촉구
국민의힘 내 친한 계 전·현직 당협위원장들이 장동혁 당 대표를 향해 “법치를 부정하고 민심을 외면하는 리더십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무기징역’ 윤석열 “계엄은 구국의 결단… 내란 판결 납득 못 해” 입장 발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일 “비상계엄은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한 구국의 결단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사법파괴 악법 강행 중단하라…‘모두의 대통령’ 다짐과 정반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설날 인사로...
정성호 “헌정 유린 되풀이 안 돼”…내란 우두머리 혐의 19일 오후 3시 선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역사의 무게에 걸맞는 준엄하고 합당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9일 오후 3시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12·3 내란’ 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1심 선고…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현직 대통령에 의한 내란’ 사건을 두고 사법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에...
이재호 연수구청장 “해사법원 법안 통과 환영… 입지 선정은 실무적 정답인 연수로”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이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해 “대한민국 해양 사법 주권 회복을 향한 첫발을 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항소심 전부 무죄… 소나무당 해산·민주당 복당 선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송 대표는 선고 직후 소나무당 해산과 함께 민주당으로의 ‘조건 없는 복당’을...
법원, ‘10·15 부동산 대책’ 무효 소송 기각…개혁신당 “처분시 원칙 위반” 항소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반발해 개혁신당과 주민들이 낸 규제지역 지정 취소 소송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개혁신당 측은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기준을 위반한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했다.
“벌금 1000만 원으로 500억 정화비 회피”... 박정수 연수구의원, 부영주택 ‘배짱 영업’ 규탄
인천 연수구의 황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옛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부지를 둘러싸고, 토양 오염 정화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오만한 행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