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장애인 5개월간 228차례 폭행…센터 종사자 징역 4년
인천의 한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에서 중증 장애인을 상습 폭행한 50대 여성 종사자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센터장은 학대 예방과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으로 벌금형을 받았지만, 함께 기소된 다른...
"징역 12년" 검색 결과
강서구의회 전 의장·운영위원장, 인사청탁 뇌물 수수로 각각 징역 5년
공무원 채용과 계약 연장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 강서구의회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지방의회 고위직이 인사권을 사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
강선우 의원, '1억 공천헌금' 징역 2년 6개월… 동반 법정구속
지방선거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4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전자칠판 사업 연루 전 인천시의원에 징역 15년·13년 구형
검찰이 인천시교육청 전자칠판 보급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신충식·조현영 전 인천시의원에게 각각 징역 15년과 13년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2부 는 29일 특정범죄...
김현태 전 707단장, 국회 침투 혐의로 징역 12년… 전격 법정구속
'12·3 비상계엄' 당일 무장 병력을 이끌고 국회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법, '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대법원,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 원심 확정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불법계엄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1심 징역 25년 불복해 항소장 제출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장관 측은 전날인 26일 1심 재판부인...
정성호 “김건희 1심 징역 7년, 면죄부 준 정치검찰에 대한 철퇴”
김건희 여사 1심 징역 7년 선고… 정성호 장관 일침 김건희 여사가 각종 청탁과 함께 3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무혐의 처분을...
내란특검, '평양 무인기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구형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 대남 공격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4억 요구하고 “몰랐다” 발뺌…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징역 8년 법정구속
인천 북항 배후부지 사업권을 미끼로 민간업체에 수억 원대 뇌물을 요구한 인천항만공사 전직 임원과 현직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역사회에서는 이번 사건을 ‘해수부 낙하산 인사’가 부른 구조적 적폐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