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3분의 1까지 보전…‘최소보장제’ 11월 13일 시행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거쳐 돌려받은 보증금이 전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헤드라인
박찬대 인천시장, 민선9기 전략 ‘리레이팅’ 제시…미래산업·G20·접경지역 묶는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민선 9기 출범 100일을 맞아 인천의 산업·국제도시 기능과 접경지역 발전을 하나의 전략으로 묶은 ‘인천 리레이팅(Re-rating)’을 제시했다.
인천 정신의료기관서 6개월간 환자 4명 사망…인권위, 병원장 중수청 고발
미추홀구의 한 정신의료기관에서 올해 상반기 입원환자 4명이 심정지나 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숨진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에서 확인됐다. 환자를 수개월간 외부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하거나 의료진이...
검단 북측 광역도로 일부 개통…김포·일산 방면 교통축 단계적 확보
검단신도시와 김포 한강신도시, 일산대교 방면을 연결하는 북측 광역도로가 전체 준공에 앞서 일부 구간부터 개통된다. 인천도시공사 는 공사에 따른 교통 불편을 줄이기 위해 10월 7일부터 검단신도시 북측 광역도로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김민석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요청…“조직·예산 권한 필요”
지방의회 의장들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조직·예산 등 권한을 별도 법률로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법안의 연내 통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익위,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공무출장 관련 ‘확인 필요’ 의원 명단 공개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실태 점검에서 이해충돌 방지제도와 공무국외출장을 합쳐 2천620건의 ‘확인 필요 사항’이 확인됐다. 이해충돌 방지제도에서는 20개 지방의회에서 390건이 확인됐고, 공무국외출장에서는...
인천 지방의회 국외출장 38건 확인…항공료·체재비·차량비부터 공직선거법까지 점검 대상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 점검 자료에서 인천지역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출장 38건이 확인됐다. 항공료 과다청구부터 체재비 과지급, 차량 임차료, 예산 목적 외 사용, 증빙 미비까지 다양한 항목이...
지방의회 이해충돌·국외출장 문제 지적 내역 공개…법원 “주민 알 권리·의회 투명성 고려”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실시한 지방의회 이해충돌 및 공무국외출장 실태조사와 관련해 지방의회별 문제 지적 내역과 의원 명단이 공개됐다. 그동안 비공개됐던 자료가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거치면서 공개된 것이다.
대한항공 영종 MRO 클러스터 실행 단계…1,500억원 투자해 엔진·부품 정비시설 구축
인천 영종국제도시 항공정비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산업입지심의회 통과에 이어 기관별 역할과 투자계획을 구체화하면서 실제 시설 조성을 위한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인천시 재정개혁 TF, 현금성 지원사업 손질…4년간 3,749억원 절감 권고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예산 배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재정개혁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3,749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