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정개혁 TF, 현금성 지원사업 손질…4년간 3,749억원 절감 권고

인천시가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사업을 재설계하고 예산 배분 기준을 새로 마련하는 재정개혁에 나선다. 시는 이를 통해 향후 4년간 총 3,749억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인천시는 29일 본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재정예산개혁TF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정예산개혁TF는 지난 7월 10일 인천e음 중단 등 엄중한 재정 상황에 대응해 재정 전반을 진단하고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했다. 외부 전문가 4명을 포함한 10명으로 구성됐으며 내부 회의와 실무부서 인터뷰 등을 거쳐 80여일간 권고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재정운용 의사결정 체계를 바꾸고 현금성 지원사업을 재설계하는 것이다.

TF는 우선 시장이 주재하는 재정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재정 총량과 분야별 배분 방향, 실·국별 우선순위를 먼저 결정한 뒤 정해진 한도 안에서 각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을 권고했다.

인천시는 올해 시범적으로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도입했으며, 지난 21일 첫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예산 편성 단계의 관리도 강화한다.

신규사업은 예산 요구 전에 사전기획을 거치도록 하고 사업 준비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국고보조사업은 공모 신청 전에 시비 부담을 심사하고, 기존 협약과 이에 따른 재정 분담구조도 재검토하도록 권고했다. 해당 권고사항은 2027년 본예산 편성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예산 배분의 기준도 제시했다.

TF는 현재 40%에 육박하는 사회복지 예산 비중을 중장기적으로 최대 45% 이내에서 관리하고, 시 자체 현금성 사업은 자체수입의 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반면 교통과 산업 등 미래 인프라 분야에는 중장기적으로 최소 10% 이상의 예산을 유지하도록 했다.

현금성 지원사업은 별도 정비 대상에 올랐다.

TF는 현금성 지원사업이 도입 이후 축소하기 어렵고 수혜 대상이 매년 자동으로 확대되는 구조를 문제로 보고, 국가정책과의 중복 여부와 사업 효율성, 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포함한 6대 정비원칙에 따라 사업을 평가하도록 했다.

기존 보편적 지원 중심의 사업은 하후상박형 지원구조로 재설계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내년부터 출산·아동 관련 국가 현금성 지원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 정책과 중복되는 시 자체 사업은 정비하도록 했다.

TF는 이 같은 현금성 지원사업 재설계를 통해 향후 4년간 3,749억원의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방재정 제도 자체에 대한 개선 요구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로 상향하고, 돌봄사업 등 국가정책 확대에 따른 국비 우선 부담 원칙을 확립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건의할 것을 권고받았다. 국가의 국고보조율 일방적 하향을 제한하는 방안 등 모두 7개 제도개선 사항이 담겼다.

송현석 재정예산개혁TF 단장은 “인천은 인구가 늘고 도시가 확장하는 성장도시인 만큼, 미래를 위한 투자가 지속돼야 한다”며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를 계기로 복지 혜택은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두텁게 돌아가고, 아낀 재원을 미래 투자로 이어가 성장의 시너지를 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