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 123억·공무원 인건비도 못 담았다…서해구, 12월 급여마저 불안

종합브리핑 | 이동숙  기자 |입력

2027년 본예산 1조123억원 편성…부서 요구액 중 약 1,600억원 미반영 복지 구비 부담금 123억원·인건비 186억원 등 필수경비도 예산서 빠져 구청장 “12월 넘기려면 300억원 필요”…검단구·인천시에 지원 요청

복지비 123억·공무원 인건비도 못 담았다…서해구, 12월 급여마저 불안
복지비 123억·공무원 인건비도 못 담았다…서해구, 12월 급여마저 불안

서해구의 재정난이 내년도 필수사업 예산 부족을 넘어 연말 공무원 인건비 지급 우려로 번지고 있다. 구는 2027년도 본예산에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123억원과 공무원 인건비 186억원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며 정부와 인천시에 긴급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구재용 서해구청장은 16일 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도 예산 편성 결과와 재정위기 대응 방안을 설명했다.

구청장은 특히 연말 자금 사정을 언급하며 “서해구가 12월을 원만하게 넘기려면 약 3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단구에서 200억원, 인천시에서 부족한 100억원을 지원해주기를 희망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구청장은 당장 이달 공무원 인건비는 각 부서 기금을 동원해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만, 12월분 지급은 장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달 말까지 관계기관의 지원 방안이 정리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해구가 지난 12일 구의회에 보고한 2027년도 본예산안은 총 1조123억원이다. 일반회계 9,991억원과 특별회계 132억원으로 구성됐다. 각 부서의 요구액 1조1,827억원 가운데 재원 부족으로 약 1,600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삭감은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도 미쳤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활동지원, 영유아 보육료 등 복지사업에 필요한 구비 부담금 123억원을 편성하지 못했고, 청소행정 민간위탁비 약 179억원과 공원·녹지·가로수 관리비 약 91억원도 감액했다. 도로 개설과 통학로 개선, 보건소 신축 등 투자사업도 예산안에 담지 못했다.

공무원 인건비 186억원과 연금부담금 122억원 역시 삭감 편성됐다. 구는 신규 사업과 행사성 경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필수 지출까지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구가 제시한 재정 악화의 핵심 원인은 지난 7월 행정체제 개편 이후 자주재원이 크게 감소한 데 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교부세·교부금 등을 포함한 자주재원은 분구 이전 4,614억원에서 3,214억원으로 약 30% 줄었다. 반면 인건비와 도로·공원·공공시설 관리비 등 행정서비스 유지에 필요한 지출은 세입 감소 폭만큼 줄지 않았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분구 이전 재정 정산도 남은 과제다. 서해구는 검단구와 정산금 648억원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달 인천시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다만 이 정산 문제와 내년도 예산 부족은 별개의 현안으로, 정산이 마무리되더라도 세입 감소와 고정 지출 간 불균형을 해소할 구조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구도 인정했다.

서해구는 정부와 인천시에 인건비와 복지사업 구비 부담금 등 필수경비에 대한 긴급 지원을 요청하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자체적으로는 행정·재정 운영체계 효율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공공시설과 산하기관 운영 개선, 조직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체납액 징수 강화와 공공시설 사용료 현실화, 구유재산 매각, 지방채 발행 등 세입 확충 방안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주민세 개인분의 자치구세 전환, 자치구의 시세 징수교부금 비율 상향, 인천시 조정교부금 교부율 조정 등을 정부와 시에 건의할 방침이다. 구는 추가 재원이 확보되면 복지·환경·안전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부터 예산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구재용 구청장은 “지금의 어려움을 이유로 필요한 사업을 포기하거나 행정서비스 축소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겠다”며 “구 자체적인 재정 혁신과 정부·인천시의 재정지원,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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