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주민 생활문제 해결할 자치법규 모델 10건 제시…조례 제·개정 지원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우수 조례 효과·법령 정비 성과 분석해 지방정부 활용 모델 10건 마련 저장매체 파기 신청 14배 늘어난 사례…공립수목원 무료화 후 평일 입장객 13% 증가 지방의원·법제 담당자 교육도 추진…내년 AI 활용해 조례 분석·평가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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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방문판매 피해 예방부터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폐교 활용까지 지역 현안에 대응할 수 있는 자치법규 입법모델 10건이 지방정부에 제공된다. 법제처가 실제 조례 운영 성과와 법령 개정 이후의 제도 개선 사례를 분석해 지방정부가 조례를 만들거나 고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제처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효과를 보인 우수 조례와 자치입법권 강화 관련 법령 정비 성과를 분석해 자치법규 입법모델안 10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분석은 두 방향으로 진행됐다.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한 조례의 효과를 살피는 한편, 법령 정비로 지방정부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 사항들이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지도 확인했다.

지역 현안 대응 사례로는 노인 소비자의 방문판매 피해 예방,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 운영 등이 제시됐다. 노인 소비자 피해 예방 조례를 둔 지방정부에서는 관련 예방 활동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노인의 사회참여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은 주거환경을 한 차례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후관리를 병행해야 재발 방지와 지속적인 지원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는 105개 기초지방정부에 마련돼 있다.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 서비스의 경우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정부에서는 서비스가 중단 없이 이어졌으며, 조례 제정 뒤 신청 건수가 전년도보다 14배 증가한 사례도 확인됐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는 저장매체를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의 서비스 근거를 마련한 점이 이용 확대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됐다.

법령 정비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확대된 분야에서는 공립수목원 입장료,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 폐교재산 대부료 등이 성과 사례로 꼽혔다.

공립수목원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를 조례로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입장료를 무료로 전환한 곳은 무료화 이전과 비교해 평일 하루 평균 입장객이 13%, 전체 입장객 수가 4.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기금은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정비 이후 공간을 지역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으로 제시됐다. 정비기금 운용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폐교재산 대부료도 조례를 통한 지역별 조정 사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10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폐교재산 대부료율을 1%에서 0.5%로 낮췄다. 법제처는 2026년 폐교 처리 활용률이 전년보다 5.7%포인트 오른 71.4%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이번 입법모델안을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지방의회 의원과 법제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이어갈 계획이다. 모델안 제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자치법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입법모델안이 현장에서 검증됐거나 객관적인 성과가 확인된 사례를 바탕으로 마련됐다며 주민과 지방정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민 관심 분야를 선별하고 관련 조례를 심층 분석·평가해 실효성 있는 입법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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