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원 안상미 피의자 사건 공소청 송치…민주당 경선 고소전 수사 이어져

선거브리핑 | 박찬엽  기자 |입력

이태성 전 후보 제보 KICS 알림…사건번호 2026형제72556호, 박현 검사 배당 경선 허위사실 유포 주장으로 안 의원 고소…송치 알림에는 구체적 혐의·의견 없어 남영희 부시장 관련 고소·민사소송에 맞고소까지…법적 공방 이어져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미추홀구 다선거구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고소 사건 가운데 안상미 미추홀구의원이 피의자로 적시된 사건이 경찰에서 공소청으로 송치됐다. 다만 사건 접수·배당 알림에는 구체적인 혐의와 경찰의 송치 의견이 기재되지 않아, 현재 확인되는 정보만으로는 수사기관의 판단 내용을 단정하기 어렵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사건접수배당에 따르면 인천미추홀경찰서가 송치한 안 의원 관련 사건은 공소청에 접수돼 검사에게 배당됐다.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 절차로 넘어간 것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미추홀구 다선거구 구의원 후보로 출마했던 이 전 후보가 경선 경쟁자였던 안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이 전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돼 경선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이 전 후보는 당시 민주당 동구미추홀구을 지역위원장이었던 남영희 현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도 별도로 고소했다. 고소는 6월경 이뤄졌으며, 혐의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이다.

이 전 후보는 남 부시장이 지난 4월경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폭력 전과와 상대 후보 고발 여부를 언급한 글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이 상대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사실이 없는데도 관련 내용이 유포돼 당원과 지역사회에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됐다는 입장이다.

이 전 후보는 남 부시장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 7월에는 청구액을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렸다.

양측의 법적 공방은 이후 맞고소로 이어졌다. 남 부시장은 지난 9월 이 전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고소했고, 이 전 후보는 지난 10월 남 부시장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번에 공소청에 접수된 사건의 피의자로 적시된 안 의원은 6·3 지방선거에서 미추홀구 다선거구에 당선돼 현재 제10대 미추홀구의회 의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다.

한편, 남 부시장과 관련된 사건도 20일경 공소청에 접수 및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치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돼 사건이 공소청에 접수됐다는 의미다. 사건배당 알림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송치 의견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안 의원 및 남 부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나 사건의 최종 판단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