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지원과가 제출한 세외수입 징수 실적의 비율 산정 오류 가능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중장기 운용 안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기금 재원의 상당 부분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가운데 소상공인 이자 지원 수요와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재원 운용 현황을 투명하게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한결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제지원과를 상대로 세외수입 징수 실적 자료의 정확성과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 의원은 먼저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기재된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적의 수치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자료에는 부과액 3억960만4천 원, 징수액 3억469만1천 원, 체납액 491만3천 원으로 기재돼 있지만, 징수율은 89.5%, 체납률은 15.1%로 표시돼 두 비율의 합계가 104.6%에 이른다는 것이다.
결손처분액이 0원인 만큼 부과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징수율은 약 98.4%, 체납률은 약 1.6%가 돼야 한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경제지원과장은 별도의 산정 항목이 있는 것은 아니라며, 자료 작성 과정에서 여러 연도의 과태료·과징금 등을 합산한 뒤 비율을 산출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의원들에게 사전 배부되는 만큼 제출 전 수치와 산식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류나 별도 설명이 필요한 사항은 비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과 관련해 조 의원은 구가 2024년 20억 원, 2025년 55억 원 등 총 75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점을 짚었다.
2025년 말 기준 전체 기금 약 83억9천만 원 가운데 약 89%가 통합기금에 예탁됐으며, 2026년 9월 말 기준 은행 예치금은 약 7억7천573만 원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되는 금액도 2023년까지 연간 5억 원 수준이었으나 2024년부터 2억 원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전입금 축소의 배경과 향후 확대 계획을 물으며, 기금의 주요 지출인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재원 안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질의했다.
경제지원과장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75억 원에 대해서도 이자 수익을 기금으로 돌려받고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 2억 원과 이자 수익 등을 활용해 이차보전금과 출연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입금 규모는 부서가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 전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조정되며, 2027년도에도 2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부서 입장에서는 5억 원 수준의 전입이 바람직하지만, 최소한 2억 원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차보전금 지출 증가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대상 설문에서 특례보증과 연계한 이자 지원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확대에 따라 보증·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이자 지원액도 증가하는 구조라고 답했다.
과장은 2026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5천만 원으로 약 18억 원의 대출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2027년에는 출연금을 2억 원으로 늘려 약 24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기존 대출 이용자에 대한 이자 지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신규 지원이 더해지는 구조인지도 확인했다.
과장은 기존 지원 대상에 대한 약정 기간의 지원을 유지하면서 신규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소상공인 이자 지원율은 최대 3%이며, 중소기업은 상황에 따라 1.5~2.5%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금 원금을 유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 지원율은 내년부터 2%로 조정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이차보전금 지출 계획이 2024년 4억1천만 원, 2025년 4억5천만 원, 2026년 5억 원, 2027년 5억1천8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타난다며 장기적인 지출 추이를 고려한 운용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원금 사용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원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중장기 관점에서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기금 수입이자 자료의 가독성 문제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정기예금과 공공예금 이자 내역의 계좌별·예치 유형별 구분이 충분하지 않아 자금이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과장은 정기예금은 가입 시점에 따라 금리가 달라지고 공공예금은 구 금고와 약정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자료 구분을 보완해 달라는 요청에는 향후 계좌 구분 등을 표시하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원 수단인 만큼, 기금의 예탁·이자 수익·전입금·이차보전 지출을 종합적으로 살펴 안정적인 운용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정확성과 가독성을 높여 의회의 예산·사업 심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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