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식 부평구의원 “은행서 또 거절당하는 소상공인”…특례보증 지원 실효성 도마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보증서 발급 이후 은행 대출 거절 사례…저신용자 지원 대책 요구 특정 업체 반복 지원 방지 위한 수혜 이력 관리 필요 장애 학생 승마·불합격 저울·야생동물 포획 예산도 점검

김보식 부평구의원
김보식 부평구의원

부평구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이 보증서 발급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출 실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더라도 은행 심사에서 대출이 거절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만큼,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실질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보식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지원과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 의원은 신용등급별 지원 현황을 확인하며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지원 기회가 충분히 돌아가고 있는지 물었다. 집행부는 신용보증재단과 협의해 신용등급이 낮은 신청자도 가능한 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상공인의 경영 상황에 따라 자금 수요가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소상공인이 제대로 대출받고, 그 돈을 씨앗으로 삼아 버텨서 세금도 내고 그래야 우리도 부평구 세입이 늘어나는 것”이라며 자금 지원이 절실한 업체에 기회가 돌아가는 구조를 주문했다.

특히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고도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하는 사례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어렵게 문턱을 넘어서 갔는데 은행에서 또 거절하면 진짜 절망할 것 같다”며 은행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구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례보증을 반복해서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일부 업체가 2차·3차·4차에 걸쳐 계속 지원받을 경우 다른 소상공인이 지원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다.

김 의원은 “계속해서 지원받는 사람이 계속 받는 것은 지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보증 지원이 구 사업뿐 아니라 인천시 등 다른 사업과도 연계돼 이뤄지는 만큼 중복 지원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학생 승마 지원사업에서는 일반 승마와 생활 승마, 재활 승마의 지원 기준을 확인했다. 특히 재활 승마가 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경제적·신체적 여건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정책 혜택이 충분히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량기 검사에서는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저울 116개의 후속 조치를 물었다.

집행부는 불합격 저울은 수리 후 재검사를 진행하고,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새로 구입하거나 자체 폐기하도록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불합격 건수가 늘어난 상황에서 실제 사용 중지와 재검사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생화된 동물 포획 예산의 집행률이 2년 연속 0%로 나타난 점도 짚었다. 집행부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야생성이 강한 대형 유기견이 발견될 경우 전문 포획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워두기보다는 실제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액 예산이라도 집행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편성된다면 재정 운용 차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의 질의는 소상공인 금융 지원부터 취약계층 승마 지원, 계량기 안전관리, 야생동물 포획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뤘다. 공통된 문제의식은 예산과 지원 실적이 실제 정책 수요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사후 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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