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형사절차 부담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법률 개정과 재정제도 개선을 잇달아 요청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의 불송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국가와 교육계가 재정 변동을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4일 국회에서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 면담에는 정근식 협의회장과 윤건영·임종식·권순기·강은희 교육감이 참석했고, 권 의장 면담에는 정 회장과 김대중·윤건영·권순기·강은희 교육감이 자리했다.
첫 면담에서 협의회는 교육감 의견제출 제도가 도입됐지만 아동학대처벌법상 전건송치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2023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 993건 가운데 898건(90.4%)이 불입건·불송치·무혐의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였지만, 교원들은 수사 과정에서 장기간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겪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교육감 의견이 제출된 사건에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해당 개정안은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207478호 등이다.
다만 불송치로 인해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경찰의 안전 확인과 지방자치단체 통보,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검토 등 보호 절차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과 검사의 재수사 요청 절차를 보장하고, 교육감 의견서 작성 기준도 표준화해 객관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관련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오는 19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감들도 법사위원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협의회는 지난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수사 과정에서 교원의 피의자 신분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송치 사건의 경찰 보완수사와 재검토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진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 면담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안이 논의됐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내국세가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교부금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기금에 출연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교부금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교육재정 상생안’을 제시했다.
협의회 추계로는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교부금이 정부 개편안보다 총 70조 4천억 원 늘고, 같은 기간 약 44조 5천억 원의 국가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약 22조 3천억 원은 법정 교원 정원 확보와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 시급한 교육 현안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자율적인 재정 운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칠승 정책위원회 의장은 교육 현장의 어려움과 지방교육재정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며 협의회가 제시한 대안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와 안정적인 지방교육재정 확보가 학생의 학습권과 공교육의 질을 위한 핵심 과제라며,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재정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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