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협의회, 2027년 교육교부금 최소 88.4조 원 요구…미래대응기금 보완 촉구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2027년 최소 필요 교부금 88.4조 원 제시…정부안 78.9조 원으로는 필수 수요 대응 어렵다고 지적 내국세 연동제 유지·5% 완충장치 제안…학령인구 반영률 35%에서 10%로 조정 요구 미래대응기금에 초·중등교육 지원 명시하고 2026년 교부금 정산 재원 11.7조 원 우선 확보 촉구

교육감협의회, 2027년 교육교부금 최소 88.4조 원 요구…미래대응기금 보완 촉구
교육감협의회, 2027년 교육교부금 최소 88.4조 원 요구…미래대응기금 보완 촉구

교육재정 개편을 둘러싸고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안에 대한 교육계의 우려가 제기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2027년 최소 필요 교부금으로 88조 4천억 원을 제시하고,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 폭을 조정하는 완충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되더라도 초·중등교육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고 기존 교부금 정산 재원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협의회는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과 ‘국가재정법’ 관련 공청회에 참석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에 대한 교육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고 제도 보완을 요청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정부가 산정한 2027년 교부금은 78조 9천억 원이다. 반면 전국 시·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필요액은 약 104조 원으로, 정부안으로는 필수 교육사업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게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법정 인력 확보와 인공지능(AI) 기기 교체,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을 고려하면 최소 88조 4천억 원의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난 10년간 학생 수가 14.6% 감소한 반면 학교 수는 308개 증가했다며, 학생 수뿐 아니라 학교 유지와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안에서 학령인구 변화율의 반영 비율을 35%에서 10%로 낮추고, 연평균 변화율은 기하평균 방식으로 산정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내국세의 20.79%를 교부금 재원으로 연동하는 제도는 유지하되, 전년 대비 교부금 증감 폭이 5%를 넘을 경우 증가분과 감소분을 나눠 조정하는 ‘5% 완충장치’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교부금 증가 폭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기금에 출연하고, 감소 폭이 5%를 넘으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방식이다.

협의회는 이 방안을 적용할 경우 2027년 교부금이 89조 6천억 원으로 정부안보다 10조 7천억 원 늘고, 국가는 4년간 44조 5천억 원의 미래대응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지원 범위와 운영 체계에 대해서도 보완을 요구했다. 노후 냉난방기와 화장실 정비,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기금의 교육·인재계정 지원 대상으로 법률에 명시하고, 교육감협의회가 추천하는 위원의 분과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금 재원 마련 과정에서 기존 교육재정이 중복 삭감되는 문제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교부금을 축소하는 대신 초과 증가분 가운데 국가 몫을 기금에 출연하고, 출연 재원의 이중 공제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약 11조 7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2026년 교부금 정산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기금으로 전출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은 “55년간 유지해 온 교부금 제도와 수십조 원 규모의 기금 신설은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과 교사의 교육활동 보장,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정이 필수적이라며 2027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최소 필요 재원과 정산분을 반영하고 시·도교육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승래 재정경제기획위원장은 교육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교육계와 충분히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법안과 예산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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