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부터 대응,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남동구2)은 최근 열린 인천시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 사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통합방위계획을 총괄하는 시민안전본부가 각각 대응 과제를 마련하고,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통고와 폐회 중 의회 소집 요구,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 등 의회 관련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은 현행 훈련에서 의회의 역할이 의원 명단 제출이나 격려 방문 등에 머물러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뒤 의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의회를 열고, 소집 이후 의원과 사무처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 역시 어떤 요건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의회 차원의 대응 과제를 도출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안전본부는 의회사무처와 협의해 의회의 역할과 절차를 인천시 통합방위계획 및 관련 훈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집·대응·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임무를 구분해 모의연습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통합방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단순한 통보 대상이나 훈련 참관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함께 사전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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