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 위기 때 인천시의회는 무엇을 하나…임애숙 의원, 실전 대응체계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통합방위사태 선포 이후 의회 소집·대응·해제 절차 구체화 요구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이어 시민안전본부에도 공통 지적 의원·직원 역할 정하고 실제 상황 가정한 모의연습 제안

임애숙 인천시의원
임애숙 인천시의원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법률에 부여된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소집부터 대응,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까지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애숙 의원(남동구2)은 최근 열린 인천시 시민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방위 상황 발생 시 지방의회의 역할과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의회사무처와 집행부의 사전 준비를 촉구했다.

임 의원은 지난 6일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의회 사무를 담당하는 의회사무처와 인천시 통합방위계획을 총괄하는 시민안전본부가 각각 대응 과제를 마련하고, 실제 상황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는 취지다.

통합방위법은 통합방위사태 선포 등 국가안보 위기 상황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통고와 폐회 중 의회 소집 요구,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 등 의회 관련 절차와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은 현행 훈련에서 의회의 역할이 의원 명단 제출이나 격려 방문 등에 머물러 실제 위기 상황을 가정한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뒤 의회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어떤 절차로 의회를 열고, 소집 이후 의원과 사무처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구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방위사태 해제 요구 역시 어떤 요건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의회사무처가 의회 차원의 대응 과제를 도출해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안전본부는 의회사무처와 협의해 의회의 역할과 절차를 인천시 통합방위계획 및 관련 훈련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상황을 가정한 소집·대응·해제 절차를 마련하고, 의원과 사무처 직원의 임무를 구분해 모의연습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통합방위 상황에서 지방의회가 단순한 통보 대상이나 훈련 참관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법률에 부여된 권한과 역할을 실제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처와 집행부가 함께 사전 준비와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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