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인천해수청·인천항만공사 관리권 인천시로 이관하라”

인천광역시의회가 중앙정부에 집중된 해양·항만 관리 권한을 인천시로 단계적으로 이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항만 운영과 도시 계획의 분절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시의회는 12일 제306회 임시회 폐회 직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감독권 등의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했다.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해양수산부 이전 논의 과정에서 조직의 물리적 위치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의 재배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회는 인천항이 수도권 배후 경제와 국가 수출입 물동량을 지탱하는 관문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항만 정책이 중앙집권적 구조에 머물러 있어 현장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항만 운영 효율화는 물론 항만배후단지 조성, 원도심 재생, 산업단지 연계 등 도시 전체의 정책과 결합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박창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항만 개발과 운영, 배후 교통, 환경 정책이 기관별로 나뉘어 있어 정책 조정이 어렵고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방정부가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인천의 위상과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순학 의원(더불어민주당·서구 제5선거구) 역시 권한 이관의 실효성을 강조하며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법령 정비와 함께 재정, 인력, 정보 시스템이 동시에 이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중앙과 지방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상시 협의 장치를 마련해 정책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시의원들은 구호 제창을 통해 인천해수청 기능 중 이관 가능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또한 인천항만공사의 관리·감독권 이관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통해 해양·항만 정책의 지방분권이 인천의 미래 경쟁력뿐만 아니라 국가 공급망 안정과 해양 안전 확보에도 직결되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