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에 소유권·관리비 쟁점…조성민 의원, 인천시 책임 정비 촉구

소래습지생태공원 일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려는 인천시의 계획이 토지 소유권과 관리 책임, 재정 분담 문제에 부딪혔다.

여기에 시가 직접 관리해야 할 대형공원 업무를 기초자치단체에 맡기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구조까지 도마에 오르며, 공원 조성뿐 아니라 지정 이후 운영체계도 사전에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성민 의원(남동4)은 13일 열린 제31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상황과 대형공원 사무위임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인천시는 소래습지생태공원과 장도포대지구, 해오름공원 등을 포함한 약 103만㎡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 대상지에 시와 남동구 소유 토지가 혼재해 있어 지정 요건에 필요한 소유권 확보 방식과 공원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소유도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했다는 입장이지만, 조 의원은 이를 뒷받침할 공식 문서 등을 통해 해석을 분명히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정 이후 일부 관리 업무를 남동구가 맡는 경우에도 법적 관리 책임과 실제 업무 분담이 일치하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리비 분담도 핵심 쟁점으로 제시됐다. 조 의원은 공원 관리 업무를 군·구에 위임하면서 비용은 보통교부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거나 별도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위임한 사무에 필요한 경비는 위임한 기관이 책임 있게 부담해야 한다며 소유권과 관리 권한, 인력 및 예산 체계를 함께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감사에서는 국가도시공원 대상지뿐 아니라 인천시의 대형공원 관리 사무위임 관행도 논란이 됐다. 인천시 기준상 10만㎡ 이상 공원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대상이지만, 해오름공원 등 남동구 소재 공원을 포함한 일부 대형공원은 사무위임 조례 등을 근거로 관할 군·구가 실제 관리를 맡고 있다.

조 의원은 시가 관리해야 할 공원 업무를 구에 맡기면서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책임과 비용 부담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시가 토지 소유권을 이유로 비용 지원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최소한의 경비 보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추진과 관련해 토지 소유권과 운영비 등 여러 요소를 관계 부서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공원 사무위임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 입장이 방어 논리로만 비친 점을 인정하고, 일부 사무위임 공원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다른 시·도의 사례 등을 참고해 예산부서와 지원 방안을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자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정 요건 충족 여부뿐 아니라 소유권, 관리 책임, 군·구와의 역할 분담, 운영비와 인력 지원 기준을 구체화해야 사업 지연과 지정 이후의 관리 혼선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