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행감 자료 오류에 감사 중단…시의회 산경위, 18일 재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한 인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제출 자료의 오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 미흡 문제로 중단됐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수감기관에 자료를 전면 점검해 정정본을 제출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뒤 오는 18일 감사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13일 인천경제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요 사업의 수치와 면적, 예산 집행액, 계약 관련 정보 등이 자료마다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감사 중지를 결정했다.

청라하늘대교 사업비 등 기초 자료 불일치 지적

최병은 의원(서해구3)은 인천경제청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대조해 다수의 오류를 제기했다.

청라하늘대교(제3연륙교) 사업비가 자료의 페이지에 따라 7천677억 원과 7천645억 원으로 다르게 기재돼 32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고, 세부 항목을 합산한 금액도 전체 사업비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청라의료복합타운과 영종국제학교 부지 면적, 예산 집행액, 용역업체 명칭과 계약 규모 등에서도 불일치가 확인됐다며 수십 건의 자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틀린 자료 제출은 의회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하고 인천경제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답변 미흡까지 겹쳐 감사 중지 요구

방지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제출 자료의 오류뿐 아니라 위원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상황도 문제 삼았다.

부정확한 자료와 답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이어가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수 있고, 의회의 권위와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취지다.

방 의원은 정확한 자료의 수정·보완 제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 중지를 요청했다.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문세종 산업경제위원장은 감사 중지를 선포했다.

문 위원장은 제출 자료의 주요 수치가 서로 다르고 기본적인 검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받으려는 것은 의회의 감사권을 경시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료 오류는 행정사무감사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오류에 대한 책임 있는 설명과 재발 방지 대책 없이는 정상적인 감사 진행이 어렵다고 밝혔다.

산업경제위원회는 인천경제청에 주요 수치와 기초 자료를 다시 확인해 정정 자료를 제출하고, 자료 작성·검증 과정의 문제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중단된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8일 속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