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의회, 갈등 우려 시설 인허가 사전고지 조례 추진

주민 생활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 사실을 행정 절차 초기부터 공개하는 제도 마련이 서해구에서 추진된다. 데이터센터와 폐기물처리시설 등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정보 공개 시점과 전달 경로를 정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서해구의회 서지영 의원은 1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해당 시설의 건축 인허가 신청이 접수되면 인근 주민에게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규 신청은 7일 이내, 변경 신청은 5일 이내 고지

사전고지 대상에는 데이터센터 등 방송통신 관련 시설, 폐기물 소각장 등 자원순환시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 묘지·장례시설 등이 포함됐다.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지 시점은 신규 건축 인허가 신청의 경우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변경 인허가 신청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로 규정했다. 정보는 서해구 홈페이지와 해당 동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다만 시설 설치자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에 사전고지를 실시하고,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간 안에 이뤄지도록 했다.

조례안은 인허가가 마무리된 뒤 민원이 제기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신청 단계부터 주민이 시설 설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변경 인허가도 고지 대상에 포함해 기존 허가 내용에 변동이 생겼을 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원창동 데이터센터 논란 계기로 정보 공개 필요성 제기

조례안 발의 배경에는 원창동 대형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 의견 수렴과 정보 공개 논란이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최병은 인천시의원과 고선희·정영신·김태형 서해구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인허가 경위와 안전대책, 지역 상생 방안 등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생활권 주변에 들어서는 시설의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으면 주민 불안과 지역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관련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생활권 주변에 어떤 시설이 들어서는지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은 결국 사회적 불안과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시설의 정보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안을 통해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행정기관과 주민이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 의원은 조례안 발의 당일 오후 원창동 북항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해 사업 담당자, 서해구청 관계부서, 인천 북항상가번영회 관계자들과 만나 비상·응급상황 대책과 지역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발의 단계로, 실제 시행 여부와 구체적인 운영 방식은 향후 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