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해양쓰레기관리위에 어업인·섬·연안 주민 참여 추진

인천시 해양쓰레기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어업인과 섬·연안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해양쓰레기로 생업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받는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 심의 과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신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해양쓰레기 처리·관리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인천광역시 해양쓰레기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 대상에 어업인과 섬지역·연안지역 주민을 새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양쓰레기 영향 받는 현장 당사자 참여 근거

개정안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 대상에 인천시에서 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과 시의 섬지역 또는 연안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각각 추가하도록 했다. 기존 조례의 관련 항목은 뒤로 조정하고, 두 집단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는 방식이다.

해양쓰레기는 어업인의 생계 기반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먹거리 안전 문제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조례 개정 제안 이유다. 이에 따라 수거·처리 현장과 해안 생활권의 상황을 잘 아는 주민과 어업인이 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 대상 확대…조례 공포일부터 시행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대상 범위를 넓히는 데 있다. 해양쓰레기 처리사업이나 수거 체계를 새로 의무화하거나 예산 지원 내용을 직접 변경하는 조항은 포함하지 않았다. 실제 위원 위촉과 구성은 개정 조례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전문위원실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