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폐지 추진…관련 법률과 지원 근거 정비

인천시가 지방행정동우회에 대한 별도 육성·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방행정동우회의 사업과 재정,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이미 법률에 규정돼 있다는 점을 들어 시 조례를 별도로 유지할 필요성이 줄었다는 판단에서다.

오현식 인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5일 인천광역시의회 공고 제2026-123호로 입법예고됐다. 개정이 아닌 조례 전부 폐지를 통해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자치법규 체계를 정리하는 내용이다.

지방행정동우회법에 관련 규정 마련…별도 조례 존속 필요성 검토

폐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지방행정동우회의 수행 사업과 재정 운영,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인천광역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별도로 존속시킬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보고 폐지를 제안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지원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체 조항이나 새로운 지원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부칙에는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했다.

11월 16일까지 의견 수렴…의회 심의 거쳐 최종 결정

이번 입법예고는 조례 폐지에 앞서 시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16일까지 항목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 정보 등을 작성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전문위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팩스·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전화 032-440-6214로 하면 된다.

현재 폐지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실제 폐지 여부는 이후 인천시의회 심의·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지방행정동우회 관련 사업과 재정·보조금 사항은 상위 법률인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른 규율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