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광주 연수구의원, 의정모니터단 운영 조례 폐지안 발의…참여 실효성 한계 이유

연수구의회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의정모니터단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모니터단 활동 인원이 제한적인 데다 제안 내용도 단순 민원이나 방청 소감에 집중돼 정책 제안과 실제 의정활동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노광주 연수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 입법예고됐다. 연수구의회는 5일 공고를 통해 조례 폐지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구민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구민의 의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8년 1월 시행됐다. 연수구의회는 이후 의정모니터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개선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폐지안 제안 이유는 운영 개선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제한적이고, 접수되는 의견이 단순 민원이나 의회 방청 소감에 편중됐다고 설명했다.

의정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제안으로 이어지거나 의정활동에 활용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례를 폐지해 관련 예산과 행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발의 취지다.

폐지안의 주요 내용은 현행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별도의 대체 제도나 후속 주민참여 방식은 공고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폐지조례안은 현재 입법예고 단계로, 의결과 공포를 거쳐야 시행된다. 연수구의회는 오는 12일까지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받는다. 의견서에는 조례 폐지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의 주소·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의견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국(전화 032-749-8382)으로 하면 되며, 팩스는 032-749-8349다.

이번 폐지안은 주민 의정 참여를 위해 운영해 온 제도의 성과와 실효성을 다시 평가하는 사안이다. 조례가 폐지될 경우 의정모니터단을 통한 공식적인 참여 통로는 사라지게 되는 만큼, 향후 구민 의견을 의정활동에 반영할 대안이 마련되는지도 관심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