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복합연구센터의 준공 지연을 이유로 인천대학교에 부과한 위약벌 가운데 7억5천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위약벌 약정이 과도해 일부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인천시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반환 책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인천시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가 납부한 위약벌 9억5천만원 중 7억5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반환액은 약 9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분쟁은 2018년 인천대와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75억원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인천대가 코로나19로 행정 절차 등이 늦어졌다며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변경 계약을 통해 기한을 다시 정했다. 이 계약에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대가 추가 연장을 요청하자 인천경제청은 이를 승인하면서 위약벌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 승인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 위약벌 납부를 촉구했고,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9억5천만원을 전액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위약벌 약정의 일부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준공기한 준수를 강제해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담액이 지나치게 무겁고, 해당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이 인천시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이미 받은 위약벌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학 간 토지 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정한 계약상 제재의 적정성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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