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복합연구센터 위약벌 소송 확정…인천경제청, 7억5천만원 반환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대법원, 인천시 측 상고 기각…하급심의 일부 무효 판단 확정 인천대가 낸 위약벌 9억5천만원 중 7억5천만원 반환해야 준공 지연 제재 조항 두고 분쟁…지연이자 포함 반환액 약 9억원

인천대 복합연구센터 위약벌 소송 확정…인천경제청, 7억5천만원 반환
인천대 복합연구센터 위약벌 소송 확정…인천경제청, 7억5천만원 반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 복합연구센터의 준공 지연을 이유로 인천대학교에 부과한 위약벌 가운데 7억5천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위약벌 약정이 과도해 일부 무효라는 하급심 판단에 대해 대법원이 인천시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반환 책임이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인천대가 인천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인천시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인천대가 납부한 위약벌 9억5천만원 중 7억5천만원을 반환해야 한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반환액은 약 9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분쟁은 2018년 인천대와 인천경제청이 송도국제도시 내 복합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75억원대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인천대가 코로나19로 행정 절차 등이 늦어졌다며 준공기한 연장을 요청했고, 양측은 2021년 7월 변경 계약을 통해 기한을 다시 정했다. 이 계약에는 준공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조성원가 차액을 위약벌로 납부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인천대가 추가 연장을 요청하자 인천경제청은 이를 승인하면서 위약벌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장 승인을 직권으로 철회할 수 있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인천경제청은 2024년 1월 위약벌 납부를 촉구했고, 인천대는 같은 해 6월 9억5천만원을 전액 납부한 뒤 소송을 냈다.

하급심은 위약벌 약정의 일부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준공기한 준수를 강제해 얻는 이익에 비해 부담액이 지나치게 무겁고, 해당 약정이 공서양속에 반해 일부 무효라는 취지다. 대법원이 인천시 측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이미 받은 위약벌 중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공공기관과 대학 간 토지 공급·사업 추진 과정에서 설정한 계약상 제재의 적정성이 다시 주목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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