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노조, 11월 27일 총파업 예고…인천서 9일 선포 기자회견

전국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격차 해소와 저임금 구조 개선을 요구하며 오는 11월 27일 총파업에 나선다. 인천지역 노조도 9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계획과 요구안을 밝힐 예정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92.5% 가결…조정중지로 파업권 확보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2.5%의 찬성률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연대회의는 이어 10월 29일과 11월 2일 중앙노동위원회 노동쟁의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조정이 중지되면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 결정은 지난 8월 시작된 학교비정규직 집단임금교섭이 두 달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조가 교육청 측의 차별 해소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기본급 2.3% 인상안 놓고 교섭 난항…방학 중 무임금 개선도 요구

노조는 지난해 국정감사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정책협약, 올해 교육감 후보들과의 정책협약 등을 통해 저임금 구조와 방학 중 무임금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 교섭에서 교육청들이 제시한 기본급 인상안은 2.3%, 월 4만9천300원 수준으로 공무원 임금 인상률 3.9%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는 이외 주요 요구에 대해서도 교육청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연대회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 개선뿐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손보려는 것은 교육재정과 학교 운영의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 노조 9일 교육청 앞 기자회견…27일 전국 총파업 예고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1월 27일을 총파업일로 정하고, 학교비정규직 저임금 구조 개선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반대를 내걸어 총력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인천에서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인천지부와 전국여성노동조합 인천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로 구성된 인천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9일 오전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기자회견에서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총파업 계획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다. 실제 파업 참여 규모와 학교 현장에 미칠 영향은 향후 교섭 진행 상황과 노조의 투쟁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