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연수구의원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 줄여야”…비의무관리단지·오피스텔 대응 촉구

연수구의회 최정희 의원이 공동주택 관리 사각지대와 오피스텔 입주민 민원에 대한 행정 대응을 강화하고, 구정 홍보에서도 주민 참여와 콘텐츠 품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21일 열린 연수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3차 자치도시위원회에서 송도생활지원과와 홍보소통실 등의 2027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검토하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해 질의했다.

송도생활지원과 업무보고에서는 공동주택 지도·점검 대상의 한계를 지적했다. 구가 제시한 점검 대상은 송도동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5개 단지지만, 실제 민원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단지와 오피스텔에서도 다수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입주민과 임차인들이 관리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어 관리 주체에 대한 지도와 중재, 민원 청취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령상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들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어렵다면, 구가 가진 권한의 한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송도 럭스오션 관련 민원에 대해 구가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물었다. 담당 부서는 인허가권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사고 조사 특위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결과는 11월 말께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는 별도로 하자 목록을 받아 시공사에 전달하고, 비상대책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등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청장도 입주민 측과 면담했고, 진행 중인 안전 점검과 관련한 결과 보고 등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대응 과정과 사례를 문서로 정리해 의원들과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이 구의 역할을 묻는 상황에서 구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고, 법적 한계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담당 부서는 진행 상황을 기록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답했다.

오피스텔 관리 문제에 대해서도 최 의원은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 관리단 구성과 관련한 민원 등 주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제기했다. 담당 부서는 오피스텔이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아 행정기관의 조치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주민 입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법 조항을 정리해 법 개정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보소통실 업무보고에서는 열린 미디어 활동 지원과 스튜디오 운영 예산이 각각 41.2%, 20.2% 감액된 배경을 물었다. 담당 부서는 연수 리포터와 주민 방송팀, 대학생 홍보단 사업에서 콘텐츠 주제 중복과 제작물의 품질 편차 등이 나타나 자체 제작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전문적인 콘텐츠 제작 역량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주민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참여하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주민 제작물의 한계를 이유로 사업을 축소하기보다 주민과 단체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원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구정 홍보 성과를 구독자 수나 조회수 등 정량 지표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민이 콘텐츠를 통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생활정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효과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콘텐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과정에 반영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제안했다.

최 의원은 홍보소통실이 정책정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주민이 홍보의 수신자에 머무르지 않고 제작과 의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의 주민참여 사업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는 공동주택 관리와 구정 홍보라는 서로 다른 분야에서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주민이 겪는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며, 주민 참여가 실제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