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인천시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동발의 촉구…격려금·업무추진비 의혹 제기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협의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관 격려금 지급과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집행, 대법관 후임 제청 및 주요 사건 심리 절차 등을 문제 삼으며 관련 자료 공개와 수사를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에 탄핵소추안 공동발의 협의를 시작하고 당론 결정 여부와 추진 일정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당은 지난 3월 국회의원 112명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했지만 정무적 부담 등으로 발의가 미뤄졌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을 보완해 공개하고 조 대법원장을 횡령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당이 제기한 주요 쟁점은 대법관 격려금 지급이다. 시당은 감사원 정기감사 결과를 근거로 법원행정처가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격려금을 월평균 200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지급이 이어졌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과 격려금 지급 결정권을 둘러싼 설명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인천시당은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격려금 지급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답한 반면, 감사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은 기관장인 대법원장에게 지급 결정 권한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시당은 발언과 실제 결재 과정의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도 문제 삼았다. 인천시당은 대법원장 업무추진비가 2023년 459만원에서 2024년 1억3652만원으로 늘었으며, 일부 집행 내역에서 참석 인원이 실제보다 부풀려 기재된 사례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관련 자료가 국정감사에 제출된 경위도 밝혀야 한다며 결재 문서와 영수증 원본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대법관 후임 제청과 주요 사건의 심리 절차도 성명에 포함됐다. 인천시당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공석이 장기화하고 있다며 제청 절차와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 거부 문제를 제기했다. 2025년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대선 후보 사건을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데 대해서도 기록 검토 기간과 사건 배당·심리 절차를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시당은 조 대법원장에게 격려금 지급 결정 과정과 업무추진비 작성 경위를 해명하고 부당 집행 금액을 환수할 것을 요구했다. 대법원에는 관련 자료 공개와 외부 감사를, 수사기관에는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회에는 대법원장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와 사법행정 구조 개혁을 위한 입법을 요구했다.

이번 성명에서 제기된 의혹과 절차상 문제는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의 주장이다. 개별 의혹의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관련 자료와 조사·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