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성규 “중남미 방산·경제협력 넓혀야”…교민 300명 안전대책도 점검

중남미 국가들과의 외교·경제협력을 확대하려면 방산 수출 전략과 통상 현안뿐 아니라 현지 교민·기업의 안전을 뒷받침할 영사 보호체계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맹성규 의원(인천 남동구갑)은 현지시각 20일 콜롬비아 보고타에서 주콜롬비아·주니카라과·주쿠바·주에콰도르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방산 수출, 외교관계 개선, 교민 보호, 통상 현안을 점검했다.

콜롬비아 관련 핵심 현안은 국산 항공기의 수출 가능성이었다. 콜롬비아가 지난해 한국의 KF-21 대신 스웨덴 전투기를 선택한 만큼, 향후 노후 훈련기와 경공격기 교체 사업에서는 TA-50과 FA-50의 수출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게 맹 의원의 주장이다.

맹 의원은 한국전쟁 당시 콜롬비아가 남미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참전한 국가라는 점도 강조했다. 당시 5,100여 명이 참전했고 230여 명이 전사했으며, 현재도 참전용사 400여 명이 생존해 있다는 점을 들어 양국의 역사적 유대를 협력 확대의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는 취지다.

현지 치안 문제도 주요 점검 대상이었다. 마약 카르텔과 무장조직의 활동으로 불안이 이어지는 콜롬비아에서 대사관이 교민과 한국 기업을 보호할 대응체계를 갖췄는지 확인하고, 적극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

국가별 외교 현안도 다뤄졌다. 2024년 한국과 수교한 쿠바에 대해서는 고위급 교류와 경제·영사·문화 분야 협력의 진전 상황을 점검했다. 외교관계 수립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교류 확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니카라과에서는 2018년 반정부 시위 유혈 진압 이후 심화한 국제적 고립과 정세 불안이 쟁점이었다. 맹 의원은 현지 교민 약 300명에 대한 영사 조력과 보호체계를 확인하고, 니카라과의 주한대사관 철수 이후 양국 관계 복원과 대사관 재개설 가능성을 질의했다. 친북 성향으로 평가되는 니카라과 정부의 대외정책을 고려해 외교부 본부와 현지 공관이 긴밀히 협의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에콰도르와는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의 발효 전망과 후속 조치를 집중적으로 살폈다. 협정이 발효되면 자동차·화장품·K-푸드 등 한국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기회가 넓어질 수 있지만, 농산물 수입 확대에 대한 국내 농업계의 우려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에콰도르 측의 발효 절차와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현지 농업협력사업의 지속 필요성도 점검했다.

이번 감사는 주니카라과대사관이 2007년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았고, 2025년 개설된 주쿠바대사관은 개설 이후 처음으로 감사를 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맹 의원은 중남미 국가별 외교·경제 현안을 점검한 만큼, 우리 국민과 기업의 안전 확보와 경제협력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후속 조치를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