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 미추홀구의원 “보건소 의사 채용난, 지자체 노력 넘어 제도 개선 필요”

미추홀구보건소의 내과 의사 채용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 개별 지자체의 채용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공공의료 인력 확보 체계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영근 미추홀구의원은 20일 열린 제29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를 받고, 내과 의사 공석 문제에 대한 구조적 대책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에 의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채용 공고를 여러 차례 내고도 지원자가 없다면 단순히 채용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민간 의료기관 등에서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공공보건 분야의 보수와 근무 여건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도 보수 수준과 의사 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인정했다. 보건행정과는 보수 기준을 높여 채용을 추진했지만 지원자가 없었으며, 유사한 상황이 다른 자치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하려면 국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의료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채용 공고를 반복하는 것과 별개로, 인력 확보를 어렵게 하는 제도적 원인을 공론화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어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사업의 운영 방식도 확인했다. 집행부는 미추홀구 용현동의 연세소아과의원이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평일 야간과 주말에도 소아 경증 환자를 진료한다고 설명했다. 진료 운영 시간에 따라 지원금이 달라지며, 일정 시간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비·시비·구비를 매칭해 지원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집행부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실 이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당시 추가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인 의원도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야간이나 주말에 아이가 아플 경우 보호자들이 종합병원 응급실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언급하며, 경증 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헌혈 권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으로 구입한 기념품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헌혈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관계 기관과 공유하고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질의는 보건소 의사 채용 문제를 단순한 인력 충원 과제가 아닌 공공의료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바라보고, 달빛어린이병원 등 지역 의료서비스와 헌혈 참여 확대까지 주민 건강과 관련한 정책을 폭넓게 살펴봤다는 데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