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락재 미추홀구의원 “재개발 뒤 주차 민원 반복…사업 단계부터 대책 세워야”

미추홀구의회 정락재 의원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이후 기존 주민에게 발생하는 주차난을 지적하며, 사업 추진 단계부터 주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비사업이 진행된 뒤 주차단속과 주민 민원이 반복되는 만큼, 기반시설 조성과 임시주차장 활용 등 현실적인 대안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20일 열린 제99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도시재생과의 202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하며 미추5구역 도로 개설 사업과 주변 주차 문제를 질의했다.

정 의원은 재개발로 도로가 정비되면 기존 주택가의 주차 여건이 달라지고, 과거 골목에 주차하던 주민들이 단속 대상이 되면서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미추5구역 주변에서도 주차 관련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을 주도하는 부서가 교통행정 부서와 협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재정비촉진지구는 여러 구역의 개발과 공원·기반시설 조성이 함께 진행되는 구조여서 주차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별도 공영주차장 조성에도 부지와 비용 등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발이 지연되는 공공시설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한 사례처럼, 기부채납 부지 등을 활용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기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해 온 주차 공간을 잃고도 대체 공간을 확보하지 못하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주차장 조성이 어렵다면 단속 유예나 시간제·일면주차 등 운영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여러 방안을 살펴보고 별도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건축과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도 선정 기준이 지나치게 정형화될 경우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주민이 배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집행부는 노후도와 현장 상태 등을 정량·정성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 의원은 오래된 건축물뿐 아니라 외벽 마감재가 떨어지는 등 안전상 위험이 장기간 방치된 사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재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마을주택 관리소의 택배보관함 운영 실적도 도마에 올랐다. 정 의원은 두 곳의 택배보관함 이용 건수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매년 운영 실적을 확인하고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업 지속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앞서 제기된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주택관리과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수요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다는 점을 짚었다. 정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이 많은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해 지원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산을 확보해 신청 수요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도시정비과의 빈집 정비사업과 관련해 철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도 제기했다. 안전이나 우범지역 우려 때문에 빈집 철거를 유도하더라도, 소유자가 이후 재산세 등 부담을 우려해 철거를 꺼릴 수 있다는 것이다. 집행부는 공익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와 사유재산으로 남는 경우의 세금 적용이 다를 수 있다며, 관련 감면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의 질의는 재개발에 따른 생활 불편부터 공동주택 안전,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실효성까지 주민이 실제로 겪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사업 추진 실적뿐 아니라 주민 불편을 줄이는 후속 대책과 지원 기준의 현실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