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미 부평구의원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보다 이용 여건 개선해야”

부평구의회 허정미 의원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질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당 지원 확대와 우선주차구역의 이용 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차면을 늘리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해 위치와 표시 방식, 홍보 등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허 의원은 19일 열린 제278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2027년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받고 참전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지원 및 우선주차구역 운영 방안을 질의했다.

허 의원은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이 국가유공자의 헌신에 걸맞은 수준인지 살펴봐야 한다며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예우 개선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가 재정 여건을 이유로 들더라도 지원 필요성과 사업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집행부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이들에 대한 예우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허 의원은 단순히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넘어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의원은 부평구의 관련 조례가 주차면 100면당 우선주차구역 1면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숫자 자체보다 국가유공자가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주차구역의 바닥 표시만으로는 높은 차량이 주차했을 때 안내 문구가 가려질 수 있다며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처럼 눈에 잘 띄는 상단 표지나 별도 안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은 일반 차량의 주차에 대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같은 과태료 부과 체계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구역의 취지와 이용 방법을 알리는 홍보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설치 위치를 정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화·여가시설이나 실제 생활 동선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장소를 정하면 이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집행부에는 국가유공자에게 직접 필요한 장소를 물어보고, 이용 수요를 토대로 설치 위치와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우선주차구역을 추가 설치하고 관리 방안을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허 의원은 국가유공자 예우가 형식적인 시설 설치에 머물지 않도록 표시 체계와 이용 편의, 주민 인식 개선까지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