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제물포구의원 “원도심 교육격차 해소하려면 구 차원 지원 강화해야”

제물포구의회 김경숙 의원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구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가 담당할 사업과 예산을 구체화하고, 학교별 교육 수요에 맞춘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19일 열린 제4회 제물포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학생 중심 교육혁신을 강조하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교육환경이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지역 정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안전한 통학환경과 다양한 배움·체험 기회, 필요한 돌봄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원도심의 정주 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제물포구와 인천시교육청이 체결한 교육혁신지구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학교 교육과 연계하고, 행·재정 지원과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민·관·학 협력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가 교육청에 노후 학교시설 보수 예산 확대를 요청한 점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다만 협약을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려면 구의 역할과 실행계획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인천연구원의 관련 지적을 인용해 원도심 학교 간 교육 여건의 차이와 기관별로 분산된 사업, 신청 중심의 지원 방식이 학교 간 참여 격차와 행정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 전문성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담당하고, 구는 교육경비와 지역시설, 복지·돌봄 자원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교육혁신지구 협약에 따른 구의 실행계획 수립이다. 교육청과 학교가 파악한 현장 수요를 바탕으로 구가 지원할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 추진 일정을 마련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시설 보수 등 교육청의 조치가 필요한 현안은 예산 반영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기존 협의체를 활용해 기관별 역할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청 내부에서도 교육·복지·청소년·문화 분야 사업을 연계해 지원의 공백과 중복을 줄이고, 학교가 여러 부서와 기관에 같은 요청을 반복하는 행정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번째 과제로는 교육경비의 단계적 확대와 학교별 맞춤형 지원을 제시했다. 교육청에 예산 확대를 요청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한 중기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경비는 학교와 협의해 기초학습 지원과 문화예술·체육활동, 진로체험 등 학생의 배움과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가정형편이나 언어 차이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는 더욱 세심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학교별 여건과 학생 수요를 반영한 배분 기준 마련을 주문했다.

단순히 학교가 신청한 사업을 심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교육청·학교와 협력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보조사업 신청과 정산 절차도 개선해 학교의 행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과제는 구의 시설과 지역자원을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에 적극적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제물포의 역사·문화·산업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체험 장소와 지역 전문가, 운영기관을 연계하고, 마을 탐방과 문화예술교육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수요에 맞춘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과 후와 방학 중에도 지역시설을 활용해 교육 기회를 넓히되 운영시간과 이용료, 이동 여건을 함께 고려해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이나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와 협의해 지역 상담·복지 서비스를 연결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 집행액과 참여 인원뿐 아니라 교육 기회가 고르게 확대됐는지, 비용과 이동의 제약이 줄었는지, 필요한 서비스가 적시에 연결됐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후속 사업과 예산 편성에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교육혁신지구 협약이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약속인 만큼 구 소관 지원사업의 실행계획과 예산,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 이날 제안한 과제를 다음 연도 예산과 업무계획에 반영하고, 구의 추진 실적과 교육청 협의 경과를 의회와 구민에게 설명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