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옥분 제물포구의원 “도시정비사업 지연 막으려면 전문 행정지원 체계 갖춰야”

제물포구의회 유옥분 의원이 원도심 도시정비사업의 지연과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구 차원의 전문적인 행정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차상 오류와 갈등을 사후에 처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 자문과 실무교육을 제공해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19일 열린 제3회 제물포구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송림1·2구역과 금송구역, 화수화평구역 등 지역 내 도시정비사업을 언급하며 체계적인 행정지원 방안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도시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과 승인, 조합 설립, 총회 운영, 계약·회계 처리, 정보공개, 인허가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절차가 이어진다. 유 의원은 고령 주민이 많은 지역 여건상 주민들이 이러한 실무를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림1·2동 구역에서 올해 초 한국부동산원이 실시한 조합운영 실태점검 결과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으며, 이 가운데 고발 2건과 수사의뢰 1건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나머지는 행정지도 사항이다.

유 의원은 각 사안의 원인과 책임은 사실관계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 중 사전 안내와 실무 지원으로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합 운영의 불확실성이 길어지면 사업 지연과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그 부담이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유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와 인천시의 전담지원센터 추진 상황을 참고해 제물포구도 구체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해구와 부평구는 도시정비사업 등 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인천시는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를 마련해 2027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유 의원이 제시한 첫 번째 과제는 지역 여건을 반영한 도시정비사업 지원계획 수립이다. 구역별 사업 단계와 지연 요인, 지원 수요를 파악하고 법률·회계·세무·도시정비 분야 전문가의 자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검토하는 한편, 인천시 전담지원센터와의 역할 분담 및 연계 방안을 준비하고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담당 창구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사업 초기부터 현장을 찾아가는 예방적 행정지원을 주문했다.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 절차를 알기 쉽게 안내하고, 총회 의결과 계약, 회계 처리, 정보공개 등에 관한 실무교육과 사전 상담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고령 주민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 대면 상담과 구역별 방문교육을 병행하고, 업무 단계별 점검표와 관련 서식 안내자료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행정지도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행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계 부서 간 협의 과정에서 나온 보완 요구도 체계적으로 정리해 불필요한 절차 지연을 줄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 과제로는 현재 진행 중인 고발·수사의뢰 사안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를 제시했다. 구가 제출해야 할 자료와 행정절차를 지체 없이 처리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의 독립성과 적법절차를 존중하면서 공개 가능한 진행 상황을 주민에게 안내하고, 적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조합 업무까지 불필요하게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함께 확보하려면 관리·감독과 예방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부에 담당 부서와 추진 일정,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