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희 연수구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우선순위 점검…남촌산단 복구사업 소통 촉구

최정희 연수구의원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선순위와 재원 확보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남촌산업단지 추진 상황과 연계된 선학동 공원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복구사업을 둘러싼 주민·시민단체와의 소통도 촉구했다.

최 의원은 16일 열린 연수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회의에서 도로와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기준을 질의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시설이 예산 편성 과정에서 후순위로 밀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계획을 설명한 집행부에 따르면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 시기를 1단계, 2-1단계, 2-2단계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통상 1단계는 3년 이내 시행할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 기간과 재원 확보 가능성이 불분명한 시설은 후순위 단계로 분류할 수 있다. 연수구는 이번 계획에서 도로 등 일부 시설을 1단계에 포함하고 2028년까지 시행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단계 구분의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사업 추진 시기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민 수나 민원 제기 빈도가 적은 지역의 시설이 상대적으로 뒤로 밀릴 가능성은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도로는 맹지 해소와 주민 통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이고, 소규모 공원과 어린이공원도 주민 이용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 규모만으로 사업 순위를 정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규모 공원은 사업비가 수백억원에 이를 수 있어 구 자체 재원만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국비·시비 확보 여부가 사업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소규모 공원의 민원을 해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장기간 미집행 상태로 남아 있는 도시계획시설 역시 우선순위를 두고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계획하지 않으면 다른 사업에 예산이 투입된 뒤 정작 장기 과제를 추진할 재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어 선학동 공원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관련해 남촌산업단지 사업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집행부는 해당 공원 조성에 남촌산단 관련 훼손지 부담금을 활용할 계획이지만, 남촌산단 사업 자체의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 불가피하게 2-1단계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이 남촌산단 추진 상황을 묻자 집행부는 남동구가 사업 추진 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인 진척 상황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남동구청장 교체 이후 시민단체와 별도 간담회나 의견 수렴을 진행한 적도 최근에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관련 복구사업이 국비와 지방비 등 재원 확보와도 연결되는 만큼, 그동안 사업을 두고 의견을 제시해 온 시민단체와 관계자, 관련 지자체가 함께 논의할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집행부는 사업 추진 주체가 남동구청인 만큼 남동구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질의는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분류가 단순한 행정상 구분에 그치지 않고 실제 예산 편성과 사업 시행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장기미집행 시설의 우선순위와 대규모 사업의 재원 조달, 남촌산단 관련 복구사업의 추진 상황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