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경 미추홀구의원, 임신 공무원 지원 폐지 재검토 요구…“대체 복지 방안 필요”

김수경 미추홀구의원이 임신 공무원에게 편의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몰 추진과 관련해 대체 복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업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임신 직원의 근무환경을 지원하는 취지를 고려해 일괄 폐지에 앞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실의 시책 일몰제 추진계획을 심사하며, 임신 공무원 편의물품 지원사업이 일몰 대상에 포함된 이유를 물었다. 해당 사업은 1인당 10만 원 이내의 편의물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김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임신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출산 지원과 복지포인트 등 기존 제도와 지원 내용이 중복되고, 물품 수요가 많지 않은 데다 개인별 필요가 달라 일괄 지원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출산휴가나 휴직 등으로 물품이 남는 경우도 있어 사업 목적이 상당 부분 달성됐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기존 지원을 종료하더라도 직원이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 대체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다른 지원 방안이 있는지 추가로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대책과 온라인 신청 소외 방지 주문

김 의원은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 질의에서는 용현이동 행복센터 맞은편 교차로의 통학로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초등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길에 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등하교 시간대 보행 안전이 우려된다며, 차량 흐름뿐 아니라 어린이 안전을 고려한 대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동장은 교통 흐름과 사고 위험 등을 이유로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어린이 안전 문제는 다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교차로 차로 확장 민원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차로 수를 늘리지 않고 폭만 넓힌 이유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신청·결제에 온라인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고령층 등 디지털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 접수와 결제 방식도 함께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집행부는 온라인 신청만으로 제한하지 않고 동별 여건에 따라 방문 신청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