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위탁입니까, 용역입니까?"… 인천시교육청 민간위탁 ‘남발’ 도마 위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 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방식을 두고 인천시의회에서 ‘사무 성격이 불분명하다’는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성이 높은 사무를 맡기는 ‘민간위탁’과 단순 업무를 발주하는 ‘용역’의 경계가 모호해 예산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월 29일 제306회 임시회에서 교육역량지원국 소관 11건을 포함한 총 23건의 민간위탁 사무 보고를 일괄 상정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어 예비과정(Pre-School), 통일교육, 영재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위탁 운영 계획이 보고됐다.

질의에 나선 정종혁 의원은 시교육청의 민간위탁 사무가 타 시·도에 비해 지나치게 많다는 점을 짚으며 포문을 열었다. 정 의원은 “보고된 23건 중 학원 운영자 연수나 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용역에 가까운 사안”이라며 “단순 행정 사무나 일회성 행사를 민간위탁으로 분류해 남발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어 “민간위탁과 용역의 구분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다”며 “단순 행사성 사업까지 위탁으로 올라오는 구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책임 부서인 학교설립과가 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연구 용역과 달리,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 사업들을 민간위탁으로 선정했다”고 해명했다. 학교설립과 측 역시 “현재 TF팀을 구성해 민간위탁 사무 운영 개선 계획을 마련 중이며, 용역과의 혼선이 없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조현영 의원은 4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어 예비과정(Pre-School)’의 교육 내실화를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주배경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이 단순히 한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모국어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는지 의문”이라며 강사진의 전문성을 따져 물었다.

변 국장은 “경인교대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이중언어 강사와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배치하고 있다”며 “정기 점검과 성과 평가를 통해 수업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증가하는 이주배경 학생들의 안정적인 공교육 안착을 위해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시의회는 이날 보고된 민간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향후 성과 평가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보고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