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18억 원 CCTV 교체비 전액 이월…이상호 계양구의원 “예산 확보보다 실제 가동 시점 봐야”

계양구가 노후 CCTV 교체를 위해 확보한 국비 약 18억 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한 가운데, 예산 확보 자체보다 실제 CCTV가 설치돼 가동되는 시점을 성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상호 의원은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교체사업의 예산 이월과 설치 지연 문제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CCTV 설치 요구가 많은 상황에서 국비를 확보한 것만을 성과로 볼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실제로 언제부터 새 CCTV의 안전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주익 안전관리과장은 교체 대상 장소가 많고 지점별 설계가 필요해 2025년에 설계에 착수했고, 이를 바탕으로 2026년 발주와 설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당시 집행부는 9월 준공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비가 확보된 뒤 실제 설치까지 1년 이상이 걸릴 경우 주민의 안전 요구와 행정 추진 속도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과장은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능형 CCTV 기능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지역별 위험 유형을 고려해 배회나 투신 등 특정 상황을 감지하는 기능을 선택하고 있으며, 경인아라뱃길 주변에는 자살 예방과 관련된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의 당시 9월 준공은 예정사항이었기 때문에 실제 모든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가동됐는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 의원이 제시한 성과 기준은 CCTV 설치 대수나 국비 확보액에 그치지 않고 민원 제기부터 설계·발주·설치·가동까지 걸린 시간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