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영 남동구의원, 체납관리단 징수 실적 관리 주문…“목표·성과 명확해야”

남동구가 체납관리단을 시범 운영하는 가운데 서주영 남동구의원이 체납관리단의 운영 목표와 징수 실적을 구체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주영 의원은 11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무2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체납관리단 운영방안을 질의했다.

남동구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외근직 기간제근로자 9명의 출장여비 684만원과 사무실 가구 구입비 280만원 등을 추경에 반영했다.

서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어떤 체납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활동하는지와 함께 어느 정도의 체납 정리를 목표로 하는지, 운영 이후 징수 실적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물었다.

세무2과는 체납관리단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고액체납자 중심의 체납처분에서 상대적으로 관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100만원 미만 소액 다수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실태조사 결과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와 연계하고,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체납한 경우에는 분할납부 등을 안내하는 한편 납세를 기피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구는 7월 한 달간 시범 운영한 뒤 8월 혹서기를 거쳐 9월부터 다시 운영하고 있다.

서 의원은 체납관리단이 단순한 현장조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체납 정리와 징수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운영 결과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