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식 남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 남동문화재단 ‘사적 경로’ 자료요구 대응 지적

남동구의회가 남동문화재단의 의회 자료요구 대응 과정에서 사적인 관계를 통한 의정활동 관련 불만 전달 사례를 언급하며 공식적인 기관 대응 절차 마련을 주문했다.

최영식 남동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4일 열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남동문화재단의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마친 뒤 재단의 의회 대응과 관련한 별도 문제를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해 재단 직원이 사적인 인적관계를 통해 의원 측 가족에게 불만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료요구에 어려움이 있다면 대표이사나 담당 부서를 통해 해당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에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재열 남동문화재단 대표이사는 해당 행위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자신의 관리·감독 책임을 언급했다. 또 관련 사안을 상세히 파악해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재단이 해당 사안을 개인 간 통화 정도로 넘기지 말고 당사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보장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재단의 복무·인사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공식적으로 알릴 것을 요구했다.

재발방지 대책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앞으로 의회의 자료요구와 관련해 이견이나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직원 개인이 사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대표이사와 담당 부서, 의회사무국을 통한 공식 절차로 협의하도록 재단 내부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원들의 자료요구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직원들에게 불필요한 행정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 역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료요구의 적정성 문제와 사적인 경로를 통한 항의는 별개의 문제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재단의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 재발방지 대책을 지켜본 뒤 의회 차원의 후속조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