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량사업 3,780억 자체 감축…재정전략회의로 예산 구조조정

인천시가 재정지출 구조를 조정하기 위해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도입하고, 각 실·국이 당초 요구한 사업예산에서 3,780억 원을 자체 감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는 2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국장급 이상 간부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027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실·국별 핵심 투자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박찬대 시정 출범 이후 처음 도입한 재정전략회의로, 지난 7월 구성된 재정예산개혁TF의 권고사항과 올해 재량사업 총액한도제 시범 운영 결과가 공유됐다.

재정예산개혁TF는 취득세·교부세 등 지방세입의 경기 변동 영향이 커지고 중앙정부의 재정투자 확대에 따른 지방비 매칭 부담이 증가하면서 재정적자가 반복되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향후 복지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적정 증가율 관리, 기존 현금성 지원사업의 총량 관리, 산업·일자리 확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 지속을 재정운용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올해 재량사업 총액한도제를 시범 도입했다. 총 1조4,200억 원의 한도액​을 실·국별 재량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배분하고, 각 실·국이 사업의 집행 가능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그 결과 불요불급한 사업을 정리·효율화하면서 각 실·국이 당초 요구한 사업예산 가운데 3,780억 원을 자체 감축​했다.

시는 이번 시범 운영을 바탕으로 총액한도제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예산편성 절차에 앞서 재정전략회의를 열어 재원 배분 방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주요 공약 추진을 뒷받침하는 재정운용 체계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시 재정은 대내외적으로 매우 중대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해결의 실마리는 주어진 재원 안에서 씀씀이를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께 약속드린 지속가능한 시정으로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