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의회 박수연 의원, '음식물 감량기 지원' 주민참여예산 중복성 지적

인천 미추홀구의회 박수연 의원(국민의힘, 용현5·학익1·관교·문학)이 구청의 주민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해 기존 일반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를 제기하며 철저한 수요 관리를 주문했다.

28일 열린 미추홀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 의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지원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온라인 제안) 항목에 포함된 점을 짚었다. 해당 사업은 현재 자원순환과에서 국비와 구비를 5대 5 비율로 매칭해 이미 시행 중인 사업이다.

박 의원은 “기존 자원순환과에서 추진 중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별도 편성된 이유가 무엇이냐”며 예산 구조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이에 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호응이 높지만 기존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지원을 바라는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직접 제안해 추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하반기까지 예산 소진이 더디다가 9월 이후에야 마무리된 적이 있다”며, “단순히 인기가 많다는 체감 수치가 아니라, 실제 신청 인원과 미지급분 등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으로 증액된 3,000만 원은 최대 30만 원씩 총 100명에게 추가 혜택이 돌아가는 규모다. 박 의원은 특정 업체나 물품이 지정되어 있는 사업 특성을 고려해, 시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꼼꼼한 사후 관리와 투명한 운영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