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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 검색 결과
윤상현 의원, 무기수 가석방 문턱 50년으로 높이는 형법 개정안 발의
윤상현 의원(동구·미추홀구을)이 무기징역 수형자의 가석방 최소 복역기간을 현행 20년에서 50년으로 늘리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무기형 선고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강화해...
2026. 11. 17. 21:27
윤상현 의원,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 재범 위험 관리 강화 법안 대표발의
윤상현 의원 은 전자장치 부착 대상자의 재범 위험징후가 포착되면 경찰과 보호관찰소가 공동 대응하고, 재범 위험성을 지속적으로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2026. 10. 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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