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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생활폐기물 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중노위 재심결정 확정

부평구, 생활폐기물 노동자 ‘원청 사용자성’ 인정…중노위 재심결정 확정

부평구가 민간 위탁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들의 일부 근로조건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됐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결정을 뒤집고 부평구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면서다.

2026. 10. 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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