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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보류…위원 자격 범위 놓고 법적 쟁점

연수구의회,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안 보류…위원 자격 범위 놓고 법적 쟁점

연수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범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추가로 검토하기 위해 주민자치회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보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가 신설된 가운데, 기존 조례에서 인정하던...

2026. 10.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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