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정기감사, 인천지방국세청 521억 원대 부실 행정 적발… 249억 양도세 방치
인천·경기 서북부 지역의 세정을 총괄하는 인천지방국세청이 부당 감면을 방치해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덜 걷는가 하면, 법적 근거도 없이 세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총 521억 원 규모의 행정 부실을 저지른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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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 가상자산 강제징수 첫 2만 명 돌파… 징수액도 639억 원 기록
국세 체납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당국의 강제징수 대상 인원이 지난해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어섰다.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단이 예금·부동산 등 전통적 자산에서 가상자산으로 다변화됨에 따라 과세당국의 추적...
“예산 줄어도 영치 열기 식어선 안 돼”… 반미선 의원, 체납 차량 단속 고삐
인천 남동구의회 반미선 의원 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과 관련해 예산 감액에 따른 업무 공백 가능성을 우려하며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반 의원은 6일 열린 제309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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