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 검색 결과

교육감협의회, 국회에 교원 보호법 개정·교육재정 상생안 전달

교육감협의회, 국회에 교원 보호법 개정·교육재정 상생안 전달

교원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 사건의 형사절차 부담을 줄이고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국회에 법률 개정과 재정제도 개선을 잇달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