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검색 결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되는 비례대표 의원직을 김형연 당 최고위원이 승계하게 됐다. 조국혁신당은 최근 공식 공지를 통해 비례대표 의원 승계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참고할 법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안내서가 발간됐다.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법적 쟁점부터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주민조례발안 관련 법 개정 사항까지 담겨...